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의 보존·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개정이유

○ 대법원규칙 개정에 의하여 신고서류의 보존기간이 27년에서 30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예규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신고서류의 보존기간이 30년이 경과한 경우 폐기함을 규정하고자 함 [1.가.(7)①]

3.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의 보존·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4호                   2022.  8.  25. 결재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의 보존·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의 보존·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가.(7)① 중 “27년”을 “30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의 송부와 그 정리·보존절차 가.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의 법원 송부절차 (7) 신고서류의 폐기 ① 신고서류의 보존기간 27년이 경과된 것은 한꺼번에 폐기한다.	1.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의 송부와 그 정리·보존절차 가.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의 법원 송부절차 (7) 신고서류의 폐기 ① ---------------- 30년--------------------------.

<의안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1771